양곡관리법이 필요한 이유
양곡관리법은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에서 식량보유의 의미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식량문제가 더욱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식량 부족으로 국가의 존망의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미리 막고자 하며, 이에 나라에서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남는 쌀은 국가가 사들여 가격과 공급을 안정화시키는데 목적을 둡니다.
양곡관리법의 문제성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무조건 유리한 법입니다. 현제는 쌀 농사의 기계화, 관개 시설화 등으로 소득률이 높아졌고, 정부가 가격까지 지지해 주면서 농업인은 쌀 생산에 더 매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농업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윤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민주당이 23년 1월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쌀의 초급과 공급량을 정부가 세금으로 제한 없이 수매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에 쌀값안정과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결국 윤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야간 합의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법안이라며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측에서는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비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주장했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당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가능해 집니다.
포퓰리즘이란
대중의 인기만을 위해 따라가는 정치 사상 및 활동을 이르는 말입니다.
양곡관리법의 대안에 다소 황당한 해법을 내놓은 의원의 기사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43627&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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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에 대한 토론영상입니다.
